안녕하세요
오늘은 DTI, DSR의 신규 도입의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시장과 대출 규모
지난 몇 년동안 부동산 시장 활성화의 일환으로
저금리로 대출이 상당한 규모 제공이 됐습니다
정부에서도 부동산을 밀어주는 모양새로 많은 대출자금이
부동산으로 흘러들어갔지요.
그러다보니 2014년 1000조 가량의 가계빚이
2016년 10월 1200조를 돌파하게 되고
(sbs뉴스 링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sid2=263&oid=055&aid=0000463950)
2017년 10월에는 1400조를 넘어섰다는 뉴스가 나옵니다.
(연합뉴스 링크: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10/21/0200000000AKR20171021022800002.HTML
예를 들면 개인의 빚이 10억이 3년만에 14억이 된 느낌적 느낌입니다.
빚이 늘어나는 속도도 빠른편이었는데
이 빚들이 생산적인 영역에 투자되기보다
부동산 영역에 주로 투자되었다는 뉴스에 개인적으로도 걱정이 앞섰습니다.
정부에서도 부동산을 잡기 위해 2017년엔 8.2 부동산 대책 등의 굵직한
정책과 동시에 양도세 인상 등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지만
잠시 주춤할 뿐인 부동산 열기는
아직도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역시 부동산 불패필승)
여기에 정부는 다른 방침을 추가 발표하였습니다.
2017년 말에는 기존 DTI에 이어 신DTI라는 대출기준을 마련하겠다고 하였고,
2018년 2월 금융권의 소식으로는 정부는 올 하반기
DSR 이라는 개념을 새로 도입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DTI는 부채 수준을 주택 담보대출로 한정하여 판단하지만
이에반해 DSR은 '개인의 모든 부채수준' 포함한 대출기준으로 삼는 차이가 있습니다.
DSR을 새로 도입하게 되면 카드 대출, 전세대출, 마이너스 통장 등의
개인의 채무에 관련된 내용이 모두 부채로 잡히게 됩니다.
신DTI의 도입
신DTI의 개념도 도입되게 됩니다.
신DTI 내용은 이전 2017년 11월 발표되었는데요.
DTI의 기본적 내용과 함께 소개해보겠습니다.
기존의 DTI(Debt To Imcome) 개념은 소득에 대비되는 부채 개념으로
총부채상환비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 개념은
총 소득에서 부채의 연간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 입니다.
쉽게 보면 1년 버는 돈이 1억인데 대출 원금+이자 등으로 나가는 돈이 5천만원이라면
5천/1억 * 100 = 50% 라는 말이죠.
빚이 많으면 이 DTI 값은 높아지고, 빚이 없다면 낮아지겠지요.
여기에 대비해 신DTI는 2가지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 내용은
사회초년생에게 현재 당장의 소득이 아닌
주택 대출을 상환하는 대략의 기간(최대 30~35년)에 대해서
그 기간에 얻을 수 있는 소득을 기준으로 가져갑니다.
생애 주기 소득 기준을 대출 한도 산정 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이지요.
두 번째 내용은가계부채 종합 대책에서 발표한 내용으로,
기존 DTI를 개편하여
모든 주담대를 대상으로합니다.
즉, 부채의 범위를 넓게 잡는 것을 기본 골자로 합니다.
남은 생애주기 기간동안 소득은 줄어드는데
이미 가진 대출 등의 빚이 많은 사람은 신DTI 지수가 나빠져
대출 가능 한도가 낮아지게 되겠지요.
DSR 핵심 내용
이어서 DSR의 내용을 확인해보겠습니다.
DSR(Debt Service Ratio)은 DTI와 비슷한 목표로 산정되는 기준입니다.
대출자의 연 소득을 기준으로 지수를 판단하여 대출 한도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사용합니다.
DSR이 DTI와 가장 다른 부분은 DTI는 주택담보대출만을 기준으로 결정하지만
DSR은 대상자의 모든 대출을 기준으로 원리금 상환 수준과 만기 기준에 따라
지수를 결정하게 됩니다.
주택 대출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대출을 모두 기준으로 잡기 때문에
부채에 대해 포괄적으로 판단하겠다는 의도인데요.
간단하게 보면
대상자의 모든 부채와 현 소득수준을 고려한 대출 가능 여부 판단 기준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 개념들을 간단하게 표로 정리해보았습니다.
한 눈에 차이점들을 확인해보세요.
이런저런 정부의 부동산 잡기 노력에 시장은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해지네요.
부동산 대책도 많이 필요하다고 여러 사람들이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만
정부의 노력만큼 부동산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제가 잘 정리되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